“거부” 밝혀도 공화의원까지 가세 전비법 통과
거부권 행사 농업지원법 상하원서 번복 수모
연방 상원은 22일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하고 1,650억달러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또 국내 지출및 참전용사 교육비로 불리는 일명 ‘G.I 빌’ 확장도 아울러 수용했다. 상원은 특히 이라크 전쟁 수행 관련 또는 하원에서 이미 승인된 군 철수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삭제시켰다.
이날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거 가세해 70대26으로 통과시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전비 법안에서 참전용사 교육비 등 국내 지출분을 뺀 1,080억 달러만 요구했었으며 만일 상하원이 이를 무시하고 전체 전비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 행사를 밝힌 바 있었다.
대통령은 G.I.빌이 확장될 경우 제대 군인들에 대한 베니핏이 더 커져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이 재입대를 기피, 제대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백악관에 반기를 들어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지원법이 상하 양원에서 잇달아 거부권이 번복됨에 따라 22일 법으로 확정됐다. 연방 의회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번복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하원은 전날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찬성 316표 대 반대 108표로 번복했고 상원은 이날 찬성 82표 대 반대 13표로 거부권을 번복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소득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21일 농업지원법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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