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파산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침에서 당국자들이 자동차 제조 및 자금 조달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재무부는 해당 업체가 미 자동차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업체의 파산이 고용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등을 고려해 구제금융의 형식과 기간, 조건을 사안별로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미 정부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통한 구제자금을 약속한 제너럴모터스(GM), GM의 할부금융 자회사인 GMAC, 크라이슬러 이외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전했다.

윌리엄 풀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다른 업체에서도 (자동차 업계처럼)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어떤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을지, 언제까지 지원이 계속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구제금융 지침을 발표한 직후 GM과 크라이슬러에 차축 부품을 공급하는 어메리칸액슬(American Axle), 자동차 인테리어 시스템을 생산하는 리어(Lear)사의 주가가 각각 24%, 23% 상승하는 등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여기에 미 ‘자동차 및 설비제조업협회’는 부품업체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자는 로비까지 펴고 있다.

당장 전문가들 사이에 자동차 부품업체인 델파이(Delphi)사가 지원대상 물망에 오르고 있다.

빈센트 라인하트 미 기업연구소(AEI) 상임연구원은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 선정의 여지가 넓어졌다며 재량을 선호하는 재무부 관리들이 이번 지침을 건설적인 모호함(constructive ambiguity)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문호’ 확대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라일 그램리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내리막은 내려갈수록 더 미끄러워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에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라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GMAC에 60억달러를 지원하고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해 174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CRT 캐피털 그룹’의 커크 뤼트케 연구원은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이 특정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구제에서부터, 파산 중이라도 생산은 계속되도록 하는 정도의 지원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량 지원 덕에 금융 붕괴를 막았으며 현재 경제 안정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난해 10월 이후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재무부가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규제기관과 함께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현재 금융체제는 의회가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킬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시중 은행으로 대량 자금유입을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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