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한 연구원이 22일 부시 행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한 174억달러의 단기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앤드루 그로스먼 선임 정책연구관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시의 위험한 자동차 구제안’이라는 글에서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도 잘못됐고, 경제학적으로 잘못됐으며, 실질적으로 이들 산업을 회생시키는데도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선 이번 조치가 자동차 회사에 어떤 것도 강제하지 않은 단순한 구제금융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백악관은 단순한 구제금융 이상의 조치인 것처럼 많은 것을 자동차 회사에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강제되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치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교묘한 회피라는 점도 비판했다.

미국 의회가 한 달 이상 자동차 산업 지원을 논의한 끝에 납세자들의 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백악관의 일방적 결정이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무효화시킨 꼴이 됐다면서, 이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키로 한 174억달러의 구제금융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1천250억달러까지의 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당초 의회 통과시 금융기관 정상화에 사용토록 된 재원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간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를 자동차 산업 지원이 부당한 네번째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 이번 구제금융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구제금융 방안이 많은 기업들이 의지하는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통한 구조조정보다 분명히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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