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맥 포럼, 이계우 박사 한국경제 특강
“한국은 1960년부터 40년간 받은 해외원조를 경제 인프라 투자나 생산부문에 투자, 높은 고형자산 투자율을 유지했다. 이 점이 다른 개도국과 경제성장에서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었다. 현 한국정부도 이런 점을 정면교사(正面敎師)로 삼아 현재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포토맥 포럼(회장 이영묵) 초청 특강에서 이계우 박사(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경제개발연대에서 받은 식량같은 소비재나 생산 원자재를 시장에서 판매, 재정수입으로 전환해 경제 인프라 투자에 쓰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 점이 원조의 절반 이상을 사회부문 지출이나 정부 경상비에 충당하는 다른 개도국의 원조정책과 판이하게 달랐다”고 분석했다.
10일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 박사는 ‘한국 산업화 초기 현장에서-한국경제개발기간 원조의 역할’ 주제 아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한국이 세계은행으로부터 40년간(1960-2000) 받은 차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원조의 경제 인프라 투자 및 생산부문으로의 전환, 원조 조달 방식, 원조의 효과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제학자인 이 박사는 월드 뱅크와 한국 내 여러 대학·대학원에서의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원조를 받은 개도국간의 경제 발전을 비교, 소개했다.
이 박사는 “원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며 “방법론인 측면에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과 정부보조 및 연금, 최저임금을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사회부문(Social Safety Net) 간의 경제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발전기는 1945-1959년까지는 대부분 긴급구호 원조였던데 반해, 1960-1999년까지의 시기는 경제개발을 위해 원조를 물적·인적 투자에 집중, 경제부흥기로 분류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부흥은 원조의 생산부문 및 물적 인프라 투자, 원조 조달방법에 있어 국제한국경제조정협의회(IECOGK)를 통한 투자 유치, 자주성(모니터링과 교수평가단의 평가) 등 3가지를 들었다.
이날 특강에는 정종욱 전 주중한국대사,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