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0억달러 삭감 공공부문 차질 불가피
▶ 백악관-의회 오늘 회동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결국 발동돼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1일 새벽부터 형식적으로 발동된 시퀘스터로 정부 예산은 국방비를 포함해 9월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가 자동으로 깎이게 된다.
백악관은 시퀘스터 상황이 국방부 등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 무급휴가, 교사 및 보조교사 해고, 국방ㆍ안보태세 및 국경경비 약화, 항공여행 지연, 백신접종 축소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날 연방 상원은 예산 자동삭감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을 각각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정치권은 데드라인(28일 자정)까지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협상 시도도 없이 비난전만 펼쳤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예산삭감이 시작되는 1일 백악관에서 만난다. 가파른 예산삭감이 미국 전역과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회동에는 베이너 의장과 매코널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양측이 예산 자동삭감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위기는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9월 의회가 일단 6개월 동안만 적용하기로 의결한 2013회계연도(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 잠정예산안 기간이 3월27일 종료해 그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아야 한다.
또 5월18일까지로 미뤄놓은 국가 채무한도를 재조정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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