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시진핑 중국 부주석 DC 방문 앞두고
북 불안정성 증대관련 대응책 논의 가능성 점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워싱턴 DC 방문이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북한우발대응계획’(North Korea Contingency Plans) 논의 시작을 위한 고위급 대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국무부가 17일 ‘외신기자센터’(FPC) 자료실에 공개한 ‘김정일의 죽음: 북한의 안정과 미국정책에 미치는 영향’(Kim Jong-Il’s Dea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Stability and
U.S. Policy) 이라는 제목의 CRS 보고서는 “김정일의 죽음이 북한 내 불안정성을 증대함으로서 북한 문제에 관련된 주요 세력들이 서로 간에 북한의 우발사태 대응책들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전의 한국 정부들은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sunshine)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두려워 일반적으로 ‘북한우발대응계획’을 회피했다”며 “(그러나) 한국은 2008년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 출범과 김정일의 건강악화, 더해지는 평양의 도발행위와 더불어 이러한 꺼려함을 떨쳐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관리들과 함께 3자(한·미·일) 논의까지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지만 전해진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수년 간 미국과 한국이 ‘북한우발대응계획’을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여러 시도를 뿌리쳤다. 심지어는 자연재해 또는 핵사고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 조정 시도마저도 그리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해 바뀔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평양의 지도권 교체 상황을 기해 다소의 해설자들은 (바락)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가 서로의 중국 상대자들과 이러한 대화를 갖기 위한 ‘뒷전’(behind-the scenes)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오는 수주 이내에 고위급 대화를 가질 수 있는 3차례의 기회 가능성이 자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CRS는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해 12월22일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조만간 중국과의 ‘북한우발대응계획’ 논의를 위한 고위급 대화 가능 기회 3차례를 ▲요시히
코 노다 일본 총리의 (2011년) 12월 말 방중, ▲그리고 김 위원장 사망 이전 이미 일정이 잡힌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1월 방미, ▲또 김 위원장 사후 마련된 이 대통령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위한 1월 방중 등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시진핑 부주석의 워싱턴 DC 방문과 관련 “시(진핑)는 다가오는 해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선정될 것이 널리 예상돼 있다”고 강조해 미국이 후진타오 주석 시대에 이루지 못한 미·중 ‘북한우발대응계획’ 논의를 새로 들어서는 시진핑 주석 시대에 재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CRS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 내의 불안정성은 미국, 한국과 지역에 여러 도전을 제기하고 위
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아마도 가장 우려되는 가능성들은 핵물질에 대한 북한의 지배력이 느슨해지는 것, 약한 지도력의 평양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 그리고 권력 공백이 미국, 한국과 중국 군대를 북한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경고한 보고서 내용에서 그 배경을 엿볼 수 있다.

또 보고서가 “다가오는 수개월간 북한 내에서 안전성과 불안전성 요소들이 모두 동시 함께 작동할 것이다”며 “대다수 분석가들은 특히 지배 특권층들이 최소한 북한에서 건국자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 기념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4월까지는 정권 집단의 단합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체제의 중앙 세력들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것에 대해 놀랄 사람은 몇몇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부분에서도 중·장기 차원에서 발발
이 예상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한편 노다 일본 총리는 지난 해 12월25∼26일 중국을 방문해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1월9일∼11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와 각각 면담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w.com

북한관련 고위급 대화 3차례 기회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워싱턴 DC 방문
중국의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16일 미국과 중국 모두가 양국 관계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전략의도와 발전방향을 정확히 판단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시 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중국방문 40주년 기념식에서 “중미관계 발전의 주요한 전제는 상호이해와 전략적 신뢰 확대”라며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전략 의도와 발전방향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중국과 진정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국제재선’이 보도했다.

시 부주석은 또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의 바탕 아래서 협력적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양국관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차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 부주석은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과 세계 각지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호 활동과 공동번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양측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안녕을 실현하는 것이 관련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양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석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각국 및 국제사회와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
습니다.양측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에 동의했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청와대: 한중공동언론발표문 내용 중>

■ 요시히코 노다 일본 총리의 베이징 방문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구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안정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노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후 주석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안정 유지와 납치문제 해결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양국 정상은 내년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를 심화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본 지지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