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MA, “상습침수 13개 타운 주택 연방 보조금으로 구입” 발표
뉴저지 13개 타운의 상습침수지역.
최근 한인들에게도 익숙한 피마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오랫동안 허리케인 아이린 피해자들이 고대하던 소식을 발표했다. 홍수 피해지로 지정된 뉴저지의 13개 타운의 상습 침수 지역 주택을 연방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하겠다는 발표였다.
이들 13개 타운은 웨인, 링컨 파크, 페어필드, 폼턴 래이크, 페콰낙, 맨빌, 리틀 폴, 페터슨, 크랜포드, 뉴 밀포드, 웨스트 우드, 미들섹스 보로, 덴빌 등으로 주로 뉴저지 중서부 지역 저지대에 위치해 있다. 일견 단순한 발표이고 일반인들과는 크게 관계없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이를 파헤치고 들어가면
일이 복잡해진다. 우선 현재 뉴저지 전역에 걸쳐 침수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택이 1만 2,000에서 1만 3,000채에 이른다.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이린 피해이후 뉴저지 주 정부가 이들 피해 가정에 제시한 가격이 15만 달러였으니 연방 정부에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무려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현재 국가 파산 디폴트를 한다 만다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상태인 미국 연방 정부로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한 주에 쏟아붓는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피마의 고충을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 한 예로 지난 3년간 매년 홍수 피해를 입은 리틀 폴에 위치한 75가구에 복구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가구당 무려 10만 달러였다고 한다. 지금 차라리 15만 달러를 들여 집을 사서 부숴버리는 것이 매년 밑 빠진 독에 돈을 쏟아 붓는 것보다 싸다는 결론이다.
공화당 대통령 유세에서 후보들이 지구 온난화는 가설에 불과하다며 강변을 하고 있지만 피마 관계자나 중부 뉴저지 주민들은 홍수 허리케인 등 환경 재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재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매년 한 두 차례 겪었던 폭우와 홍수가 앞으로는 더 자주 일어날 테고 그러면 그때마다 긴급구호 자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지만 이런 재정 지원은 일반 세금 납부자
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대다수가 2,000년대 중반까지 몰아닥쳤던 부동산 버블 때 무턱대고 집을 산 사람들이라고 한다.
현재 피마가 15만 달러에 구입하겠다고 하는 주택들이 7년 전에는 35만 달러를 호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집들이 이제는 소위 깡통 주택으로 가격 주택에 비해 빚이 (모기지) 훨씬 많다는 것. 그래서 이들 주택 소유주들은 정부구매 (Buy-out)만 기다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 거주한 적도 세금을 미납한 적도 없는 대다수의 뉴저지 주민들 입장에서 국민의 혈세로 개인의 잘못된 투자를 대신 갚아준다는 사실은 용납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매년 계속되고 더 심해질 자연 재해 지역에 이들을 계속 살게 내버려 두자니 양심에도 거리끼고 혈세낭비는 더 심해질테고 씹기도 뱉기도 힘든 상황인 듯하다.
<서영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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