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5조 늘어… 가구당 50만달러

연방정부가 짊어진 재정부담 의무가 지난해 2.5조달러 더 늘어나 무려 57조달러에 이른다고 USA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1,620억달러로 지난해의 2,480억달러에서 급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는 연방정부가 다른 기관들과는 다른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과 주정부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지출이 미래에 있더라도 모든 재정부담 의무를 채무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같이 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는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공무원 은퇴연금 등을 포함해 57.3조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미국 가정당 거의 50만달러에 이르는 빚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2.5조달러 증가한 것으로 메디케어의 경우 1.2조달러, 소셜시큐리티 9,000억달러, 공무원 은퇴연금 1,060억달러, 재향군인 베니핏은 340억달러가 더 늘어났다.

신문에 따르면, 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의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재정의무는 61.7조달러로 가정당 53만달러에 해당하는데 미국인들이 모기지 등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보다 4배 이상으로 많은 수준이다.

메디케어는 특히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채무가 30.4조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수혜자들과 납세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을 앞으로 지급하기 위해 30.4조달러를 이자가 붙는 구좌에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7,900만명 베이비부머 세대의 선봉이 수혜 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3년 후에는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미래의 세대는 수입이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 의료 문제가 해결되면 재정적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미래 재정의무를 미리 계산하는 것은 오도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