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북핵문제의 해법을 놓고 강경론과 온건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지난 20여년간 한국정부에서 남북문제의 실무와 이론면에서 정책결정의 최고위직을 맡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28일 저녁 샌프란시스코 미야코호텔에서 열린 평통 상항지역협의회(회장 정에스라) 주최 동포간담회에서 정세현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식량난에서 시작된 개방은 경제변화가 사회ㆍ문화적 변화를 거쳐 정치ㆍ군사적 변화로의 변화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체제유지를 위해 위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아래로부터의 변화욕구를 불러일으켜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북한의 물밀듯 터지는 변화욕구를 설명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액 30억달러중 남한과의 교역량이 올해 10억달러로 예상되고 연간 40만톤의 식량원조를 받아 대남 경제의존도가 커진 상황을 예시한 정 의장은 “경협의 효과로 군사부문의 협력이 시작됐고 북한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대북 퍼주기’ 논란을 반박했다.

정의장은 또 경협의 효과로 “북한이 제힘으로 걸어가면 통일비용이 절약된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남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한반도의 평화로 얻어지는 경제발전의 효과를 강조했다.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해 정의장은 “남북관계를 푸는 방식으로 핵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핵 및 동북아의 긴장완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미국내 대북 강경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향후 “북한의 화살표가 중국 또는 남한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전망한 정의장은 “북한을 미국의 품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평통위원과 동포사회 리더들이 “미국의 정책결정자와 여론주도층에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방향을 적극 알려달라”고 정의장은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모임에는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의장은 한국 젊은층의 대북편향과 반비성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요즘 대학생들을 믿는다”고 친북 및 반미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을 보더라도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은 자본주의로, 나아가 정치적 다원주의로 변화될 것”고 낙관했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