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손실도 크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뉴욕테러 참사로 인한 피해는 가히 엄청나다. 하지만 이와 함께 생기는 큰 비용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동 석유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야할 자본이 본토 안보에 대거 투자될 가능성, 특히 가장 중요한 의회와 대통령이 선택할 재정 및 금융정책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 위협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70년대식의 스테그플레이션, 즉 성장 없는 인플레이다.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정부 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진단이 가장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수요를 진작해 경기침체에서 빨리 빠져나올지 모르지만 이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성장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인플레와 실업률이 모두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상황이 재현도지 말란 법이 없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깊어지는 침체의 골, 확대재정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 군비 및 안보강화 비용 부담 등 악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90년대 약 3.5%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미국 경제가 70년대처럼 2%대로 떨어지면 2011년까지 약 2조달러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되는 규모다.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강구하느라 논의가 활발한 반면 테러위험 증가에 대해 기업과 개인이 취할 최선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테러를 박멸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무한대로 치솟을 것이란 것이다.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테러 대비와 생산성 향상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당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피터 나바로·피터 파셀/LA타임스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