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텍사스 등 8개 주정부 ‘연방법 위배 판결’
▶ 헤이넌 판사에 청원서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4일 8개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운스 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제출한 청원에서 DACA 폐지와 DACA 연장 및 노동허가 재발급 중단을 즉각 명령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 청원에서 “지난해 8월 연방 법원은 이민법을 고치는 것은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DACA의 불법성을 이미 인정한 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려야 한다”고 헤이넌 판사에게 시행중단 명령 발동을 요구했다.
텍사스 등 8개 주정부는 지난해 5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DACA 폐지 및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에서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이 연방 이민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으나, 즉각적인 시행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5년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들까지 추방유예 대상으로 포함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DAPA)이 불법적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한 이래 연방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달 DAC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심리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는 중단된 상태에서 기존 수혜자들의 기간 재연장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텍사스 등 8개 주정부의 이번 청원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 1
CGV LA도 결국 문 닫았다… 오늘부터 폐… - 2
취업비자 ‘수수료 폭탄’… 10만불로 100… - 3
연방정부 또 ‘셧다운’ 가나… 우려 급부상 - 4
이동건, 이혼 후 1% 희귀병 진단에 충격.… - 5
[취업·투자 비자 어떻게 바뀌나 ‘문답풀이’… - 6
무비자 수수료도 인상 확정 ESTA, 30일… - 7
‘60억 추징’ 억울함 토로했던 이하늬, 1… - 8
폐섬유증 극복한 유열 “죽음 앞에 가니 삶 … - 9
가주 선거구 재조정 ‘과반이 찬성’ - 10
분열·불신 격화… 미국인 75%“국가, 잘못…
- 11[업계 화제] 야마바·팜스 카지노 리조트… 미 최고 선정
- 12
LA에 세계 최장 경전철 연장 개통 - 13
‘10월 결혼’ 은지원, ♥9살 연하 아내 … - 14미국농지를 사들이는 까닭은…
- 15‘국방부’가 아닌 ‘전쟁부’인 이유는…
- 16
“국경차르, FBI 함정수사 요원에 5만달러… - 17
“치매 극복 희망”… 올해 새로 나온 연구결… - 18
학교·병원 인근 등 무차별 이민 단속 규제 … - 19[만화경] 트럼프 “나는 전쟁 영웅”
- 20
경제 지표 분명 안좋은데… 증시는 왜 오를까…
- 21[조지 F. 윌 칼럼]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 22
My Experience in the Civ… - 23
MS 이어 아마존·구글도 “H-1B 비자 소… - 24
세상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 - 25
하버드에서도 집중이 무너진다 - 26
연준 금리 0.25%p 인하… 소비자에게 미… - 27
‘15미터 초대형 김밥’ … 한식 알리기 … - 28
방시혁, 또 경찰서行.. ‘부정거래 의혹’ … - 29팬데믹 이후 5년… 전국 집값 50% 폭등
- 30[삶과 문화] 추석에 ‘또 다른 삶을 찾아가는’ 여행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국방부’가 아닌 ‘전쟁부’인 이유는…
미국농지를 사들이는 까닭은…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진지함을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 성지연 작가
[삶과 문화] 추석에 ‘또 다른 삶을 찾아가는’ 여행
-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트럼프 “나는 전쟁 영웅”
6가 ‘차 없는 거리’, 타운 발전 계기로
-
뿌리교육의 최전선,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 시인
[한국춘추] 케데헌 속 호작도, 그리고 민화의 세계
- 제임스 조 풀러튼 교육위원
[기고] 현대·LG 공장 이민 단속, 한인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3
지사별 뉴스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에 한국인 포함 법안 재추진
E-4에 E-3 추가 투트랙 진행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전용 전…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올린다
VA 사전투표 시작…11월 1일까지
오는 11월 4일 버지니아 선거를 앞두고 오늘(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전투표(Early Voting)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미리 투표…
중학생들 등굣길 학교 정문서 불체자 추격·체포 ‘경악’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美기업엔 타격·타국엔 선물”
미국 내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증액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오히려 미국 기업에는 큰 타격…
22기 SF 평통 신청 마감, 정원 미달**추후 추가모집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한 차사이다. 45년간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었건만 진작 우리 아이들은 정부의 혜택을 한푼도 못 받았다. DACA 때문에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오바마의 ddong을 빨리 치워라 ~~
민주당이 다카에 대해 손 내려 낳서요. 다카를 걱정한다면 이렇게 내 몰라 할까?...2020년 선거땐 민주당표가 내려갈지 싶다. 스페니시 시민들 생각엔 자기들 가지고 논다고 생각함
아이구 머리야!!! 고만해!! 청년들 다 추방을 시키던지 영주권을 주던지!! 속시끄러워죽겠네!!!
공화당도 난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