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건강 보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 삭감으로 가주에서는 사실상 ‘의료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서민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주정부도 예산을 배정하면서 운영돼 왔는데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수혜 대상자가 줄고 보험 커버리지는 축소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주 주민들의 의료 보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보험료가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에 수혜자는 줄고 있다.
실제 많은 주민들이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갱신하면서 플랜을 낮춰 ‘브론즈’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방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브론즈’보다 혜택이 좋은 ‘실버’ 플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중산층에게도 보조금을 주던 연방 빈곤선 ‘400% 초과’ 기준이 올해부터 없어지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보조금이 적용했을 때 연간 보험료가 약 5,400달러 수준이었지만, 올해 같은 플랜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33%나 급등한 7,200달러 안팎을 부담해야 한다.
의료 관계자들은 “병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금을 비롯한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큰 병이 아니면 병원 방문을 미루게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더 큰 의료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가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공공정책연구소(PPIC)는 2026년 건강보험료 분석 보고서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0%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오바마케어’ 평균 인상률은 26%라고 밝혔다.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많은 가주 주민들이 재정적 부담으로 의료 보험을 포기하고 무보험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파운데이션’ 조사에 따르면, 가주 주민 10명 중 7명이 의료비가 가계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답했다.
연방 정부는 서민층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보험 예산을 반드시 복구해야 하고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한다. 한인사회도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주류사회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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