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진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른바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입법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하게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간의 재앙적인 무역 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의 관세장벽을 더 과감하게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종의 '관세 팃포탯'(tit-for-tat·맞받아치기)을 본격화하겠다는 셈이다.

무엇보다 호혜무역법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 폴리티코는 호혜무역법에 대해 "미국산 수출품이 불공정하게 다뤄진다고 판단되면, 현직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상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파 보호 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입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일차적인 타깃은 중국에 맞춘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면서 "이러한 미국 일자리와 부(富)의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천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미 재무부는 그동안 우리에게 10센트 동전도 내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엉터리가 일어나도록 했던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고 지금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내고 만성적자 적자를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구조적인 변화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