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우위 상원 ‘트럼프 타협안’ 입법 추진
▶ 하원은 ‘국경장벽 예산 0’ 지출안 처리 방침

강제 휴가중인 연방 공무원들이 22일 워싱턴에서 비영리 재단 월드 센트럴 키친에서 제공하는 음식 등 생필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P]
연방 상·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소를 위한 서로 다른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 의회 권력이 분점 된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타협안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하원은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지출법안 통과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일법안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셧다운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일단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제안한 타협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안은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찬성하는 법안이 도출돼야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금주 표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주 입법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상원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 법을 하원으로 조속히 보내 그들 역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석 분포상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에 7석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 전망이 희박해 보인다.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이탈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단기 지출안을 23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 관문을 넘기는 힘들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멕시코 접경지역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 “장벽 없이 우리나라는 국경이나 국가 안보를 결코 가질 수 없다”면서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치적 게임’을 하려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강력한 장벽이나 강철 장벽이 있다면 범죄율(과 마약)은 미국 전역에서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것을 알지만, 정치적 게임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돼야 한다”며 “굴복하지 않겠다(No Cave)!”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용을 거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영방송 PBS와 공영라디오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티노 사이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1년 만에 19%포인트 상승해 50%로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지난달 22일 시작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는 이날 32일째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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