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인구조사(센서스)를 앞두고 설문지에 시민권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항소심 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소청해서 오는 6월 말까지는 최종심의 결말을 얻어낼 계획이다.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부 차관은 22일 제출한 법원 서류를 통해서 "2020인구센서스 설문지를 기한 내에 인쇄하기 위해서" 이 같이 희귀한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주일 전에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내년의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보유를 묻는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대법원에 직소하는 경우는 3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프란시스코 차관은 4월에는 이 문제의 심의와 재판이 열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에 특별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 해 10월 인구조사 설문에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킨 것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을 연기해주도록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950년 이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지 않았었다. 이 항목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인데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청년 불법이민자 보호와 관련된 두 차례의 재판은 대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항소재판소에서 처리했다.

내년의 인구조사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지난 해 3월 조사 실시를 발표할 때 68년만에 처음으로 시민권 보유 문항을 넣기로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 항목의 추가는 정부가 1965년 투표권리법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워싱턴 D.C.를 비롯한 15개 대도시와 18개 주정부, 이민자 권리 시민단체들은 인구조사 설문지 담당부처인 상무부를 고소하고, 이 문항이 수십만 이민자들의 각 가정에 미칠 악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특히 트럼프정부가 이 문항을 신설한 것은 되도록 인구 수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하원 의석 수도 줄어들게 하려는 것이며,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인 하원선거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를 저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소송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 뉴욕 연방순회법원의 제스 퍼먼 판사가 인용한 인구통계국 추산으로는 시민권보유 설문이 비시민권자에게 억압을 줄 가능성은 최소 5.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퍼먼 판사는 로스 장관의 설문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 문제는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의 법무부가 대법원의 퍼먼 판사의 판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되어 있는 2월 19일의 재판을 건너 뛰고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항소심을 생략하기 위한 전술이다.

법원은 앞으로 몇 주일 안에 법무부가 원하는 새로운 일정에 맞춰서 심의를 하느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