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2일로 32일이 돼 두 달째를 맞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의 첨예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벽건설 예산 57억 달러 반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미중 무역협상과 북핵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 정국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더 계속되면 금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무산되고 내달부터 여러 주의 연방 복지 자금이 바닥난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국주지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성인 100만명과 아동 250만명에게 쓰일 연방정부 복지 혜택과 관련, 자금 부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월 초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상원이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으로 알려진 복지 확대 예산안이라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P는 또 현 상황에선 올해 두 번째 급여 지급일인 25일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이 봉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11일 올해 첫 봉급도 지급받지 못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의 경우 연방정부는 2월까지 주 정부에 운영 자금을 제공했지만, 셧다운이 3월까지 갈 경우 혜택이 유지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직원의 60%만 일하는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담은 정부 운영 재개 법안을 이번 주 제출할 계획이다. 재난 구호 등을 위한 7개의 예산 지출 법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장벽과 관련 없는 연방정부 부처의 운영을 일부 재개하는 지출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언론은 내다봤다.

셧다운은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1995년 말~1996년 초)의 21일을 이미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펠로시 하원의장은 물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해 즉각 거부됐다. 민주당은 ‘선 셧다운 중단, 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콘크리트 장벽을 주장하다가 철제 장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경순찰대 인력 확충이나 드론, 카메라 보강을 비롯한 기술력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타협하지 않는 한 대치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상·하원의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셧다운으로 미 국내총생산(GDP)이 매주 0.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셧다운이 1분기 내내 지속한다면, 분기 성장률을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