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30일째를 맞아 민주당과 공화당은 일요일인 20일에도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사태는 셧다운이 시작된 날에서 꿈쩍도 않는 교착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타협안이라며 내놓은 제안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일거에 거절당하자 이 날 하루 분노의 트윗을 날리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트럼프는 전 날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다카·DACA) 프로그램을 3년 연장할테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민주당은 3년 연장만으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에다가 보수 진영에서조차 "불법 이민들을 실제로 '사면'하는 거나 같다"며 이민정책의 완화를 비난하자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는 " 내 제안에 절대로 사면 같은 건 끼여있지 않다. 사면은 이민법 같은 더 큰 문제에서나 거론될 일"이라고 트위터에 올리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면서 다카의 3년 연장은 임시 방편일 뿐 영구 사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민주당이 수용할 리가 없다.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다시 봉급없는 한 달을 맞게 되자 이 안건은 상원으로 넘겨졌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원내 대표는 이를 이번 주 내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쳐져도 60표를 획득해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명으로 우세하지만, 60표를 얻으려면 최소 7명 이상의 민주당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매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상원의 양당 합의안을 거부한 이후로는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치의 달인인 그는 원래 제대로 통과될 것 같지 않은 법안에 대한 상정은 피해왔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공화당의 "보여주기식" 편들기 투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꼬인 입법 과정의 해결사로 유명한 그가 이번 주에 과연 법안을 상정할지, 상정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올릴지, 트럼프의 예산안관련 제안 뿐 아니라 이민법 전반을 포괄하는 혁신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등은 아직은 미지수이다.

데이비드 팝 메코넬 대변인은 20일 "우리가 (계획을) 확정을 하면, 그 때에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면서 정확한 상정 날짜조차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욕의 한 모임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해 셧다운 30일의 정국은 여전히 완강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