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로 오인돼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심지어 강제추방까지 당하는 시민권자가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시카고 트리뷴지는 전문가의 분석을 근거로 현재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48만5,000여명 가운데 약 1%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현재 4,800여명의 미 시민권자들이 이민당국에 의해 불체자로 오인돼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오인으로 수감되거나 추방될 뻔한 미 시민권자들을 추적, 연구해온 노스웨스턴 대학교 정지학과 재클린 스티븐스 교수는 그간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의 약 1%가 미 시민권자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재클린 교수는 “체포된 당사자들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해도 이민 수사관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이민당국의 실수로 수많은 시민권자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내놓은 자료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로 오인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한 시민권자는 83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된 시민권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UC버클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불과 4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에게 불체자로 오인돼 체포된 시민권자는 3,600여명에 달했다.

불체자로 오인되는 영주권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 2만8,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TRAC 측의 분석이다.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가까스로 풀려났던 미국태생 시민권자 존 오캄포는 “아무리 시민권자라로 주장해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나를 체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보였다”고 여전히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오캄포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오캄포의 사례는 비교적 행운인 경우라며 시민권자가 전혀 연고도 없는 국가로 추방돼 수개월은 부랑자로 살았던 전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정신병력이 있던 미국 태생 시민권자 마크 리틀은 멕시코로 추방돼 수개월간 거리를 헤매다 가까스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 시민권 신분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ICE는 시민권을 결정하지 않고 대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결정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군색한 변병을 내놓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