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에 앞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워싱턴지역 보수 안보단체들이 27일 마련한 북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강필원 한미자유연맹 총재는 “대화를 시작해 핵 폐기를 촉구한 뒤 한없이 기다리는 정책은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총재는 그러나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의 목적은 평화통일”이라고 전제하면서 “북한 정권 붕괴와 내란 등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한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압박 수단으로는 UN으로부터 북한 추방,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폐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외화벌이를 막기 위한 노예인력 외국 수출 차단 등을 들었다.

특히 남북대화에 방해가 되고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통일부가 탈북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풍선날리기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는 반대로 핵 폐기를 강요하는 최적의 방법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평양에 심리전 자료들을 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총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인권유린과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말려버리는 목적을 가진 북한제재강화법안(HR 757)을 미 의회가 빨리 채택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지하는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보단체 대표들도 대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부족했으며 한국정부가 끌려 다니는 정책을 폈다는데 동의했다.

전용운 전 한미애국총연합회 총재는 “경제 교류에 앞서 THAAD 방어체제를 먼저 확고히 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유흥주 전 한미자유연맹 총재도 “구걸하는 대북 정책을 당장 그만두라”고 일침을 놨다.

이병희 워싱턴 재향군인회 회장은 “신뢰 프로세스는 국가 전략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한국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라며 부패 척결, 민생 문제 해결, 안보 강화에 먼저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린다 한 전 한인연합회회장, 김용돈 한미애국총연합회장, 권동환 전 한미애국총연합회장, 정창근 전 한인노인연합회장 등도 함께 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