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콜로라도 주 오로라시의 한 극장에서 벌어진 총기난사로 사망자 12명을 포함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참극에 이르기까지 잇따르는 총기 참사로 총기 규제 강화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어린이 20명을 포함 총 26명의 무고한 인명이 무참히 희생된 샌디훅 총기 참사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 연이어 총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미국내 총기 옹호론자들의 반발과 함께 총기 소유를 당연시하는 미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총기 규제 강화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기 규제에 따른 논란과 이슈 및 전망,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안 등을 정리해본다.

잇단 총기난사 희생에 오바마 정부 규제강화안 마련
구입자 신원확인 강화. 무자격자에 판매금지 등 포함
공화당은 보유권 옹호… 하원 상정법안 통과 불투명

■총기 규제 어떻게 추진되나

오바마 대통령은 2기 취임 초기부터 총기규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천명하는 등 총기규제 강화를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의무화 ▲신원 확인 시스템 강화 ▲총기 관련 부상 및 사망건에 대한 연구 보강 ▲총기가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총기 소유자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각종 연방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총기규제 논란은 정당과 지역별로 뚜렷한 구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총기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학교 치안 대책이나 총기 소지자의 정신병력 기준을 더욱 강화하되 헌법에서 명시된 총기 보유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방과 달리 주 정부 차원에서는 주지사의 성향에 따라 이런 방향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십명의 주지사들은 최근 신년 연설이나 토론회 등에서 총기 규제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한 인터뷰에서 뉴저지가 미국에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총기규제 법률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그런 뉴저지의 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그가 당론과 배치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중에서는 미네소타주의 마크 데이턴 주자시가 `이단’의 길을 걷는다. 그는 코네티컷 참사 직후 “미국 헌법은 법을 지키는 모든 시민에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무기와 탄약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아칸소주의 마이크 비비 주지사는 해당 교회가 인정하는 한 은닉휴대형 총기를 교회에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조만간 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인 메릴랜드주의 마틴 오멀리 주지사는 신년 연설에서 군용에 준하는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와 권총 구매자의 총기소지 면허 의무화 등 기존 총기 관련 규정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찬반 논란 심화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미총기협회(NRA)로 대표되는 총기 옹호론자들의 반발도 크다. 총기 옹호론자들의 주장에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건국 시대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이 필요했던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NRA는 합법적 총기 소유권은 ‘총기 소지 및 휴대의 자유’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2조를 금과옥조로 삼고 “총을 든 악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총을 든 선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잇단 학교 총기난사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끓어오르자 NRA 측은 총기규제 대신 학교에 무장한 경찰을 배치하거나 금속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NRA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자녀들이 경호팀의 보호를 받는 것을 비꼬며 “당신의 아이들도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의 TV 광고를 내보내 민주당 및 총기규제론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반면 총기 규제 강화 찬성에는 2년전 총기난사범에 피격 당해 뇌수술까지 받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개브리얼 기퍼즈 전 연방하원의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할리웃 스타들도 대거 동참하고 있다. 그래미상을 15번이나 받은 재즈 거장 토니 베넷(87)은 “공격용 무기는 전쟁터에나 가져가는 것이지 이 나라에서는 필요없다”먀 “공격용 무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은

이런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5일 총기 불법 거래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양당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제안한 ‘총기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은 정당하게 구입된 총기가 구매 금지 대상자의 손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핵심내용으로 의원들은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규제 범위는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로 대표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대책에 비해 좁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총기 규제도 위헌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 속에서 상당수의 총기 규제 대책들이 의회, 특히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하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사안별로 미묘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에선

공공장소 소지금지
분실시 신고 의무화
규제장치 가장 강력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강한 주다. 지난해부터 공공장소에서의 권총소지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샷건이나 라이플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AB 1527)과 총기소유자들이 총기를 분실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SB1366)의 시행에 들어갔다. 또 주의회에서는 포괄적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돼 심의 중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총탄구입시 신분확인 법안(SB 53, AB48)

지난 1월 상정된 법안으로 총탄 구입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또 총기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허용 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모든 총기관련 판매기록을 주정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도 현재 주의회에 계류 중이다.

■군사용 자동 소총 소유 금지법안(SB46)

자동적으로 탄환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용 자동소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계 리랜드 이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 의원은 최근 총기옹호론자인 컴퓨터 엔지니어 에베레트 바샴(45)에게 살해협박을 받기도 했다.

■총탄 구입시 등록 의무화

총탄 구입시 반드시 주정부 관련당국에 등록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은 10발 이상 장착된 탄창 판매를 금지한다.

■총기 소유주 라이선스 소지및 보험 가입 의무법안

운전면허증같은 방식으로 총기 소유주들도 주정부로부터 무조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총기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총기지문허용법안

주 내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총포류에 대해 탄도유형을 나타내는 이른바 ‘총기 지문’ 수집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주의회는 총기 지문을 데이터뱅크에 저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모든 총포류에 대해 이같은 기록을 요구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