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 크게 늘어 ‘보건 대란’ 직면
세 명중 한 명꼴 “심각한 문제” 응답
대선 후보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주택가 하락, 경기 침체에 이어 기업들의 감원 공세가 가속화 되면서 미국은 지금 자금 경색에 이은 국민 보건 대란에 직면하고 있다. 오는 11월 있을 대선 경쟁에 도전하는 각 당의 후보들도 경기 부양책과 함께 국민 의료보험 이슈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카이저 가족재단은 29일 미국인들의 7%가 지난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했거나 가족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또 경기 하락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중, 실직자 증가로 미국민들의 무보험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실직자 증가는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나 헬시패밀리 같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단이 2,00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4분의1은 지난해 의료보험을 직장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의료 비용에 대한 우려는 주거비, 상승하는 식품 물가, 또는 크레딧 카드 빚보다 많았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28%가 의료 비용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또 42%는 지난해 의료비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적이 있으며 24%는 비용 부담으로 의사가 권유하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밝혔다.
의료 문제는 대선의 주요 이슈로도 등장하고 있다.
무소속 유권자들이 무보험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확대보다도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는 것을 더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 유권자들은 의료보험 관련 최우선 과제로 46%가 의료보험 비용을, 25%가 무보험자 커버리지를 거론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37%가 비용, 32%가 커버리지를 중요시 여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9일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당 5,000달러의 세금 공제혜택을 제공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역시 전국민 의료보험 커버리지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한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비용을 컨트롤하면서 점진적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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