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이냐, 법이냐”
■…법이 먼저냐, 외교부 지침이 앞서나. 이날 국감은 초반부터 외교 전문과 자료 공개 문제를 놓고 샅바 싸움이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당시 BDA(방코델타아시아) 조사 조기 종결 요청 논란등 8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최재천 의원에 이태식 대사는 외교부 승인 후 공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권영길, 정몽준, 남경필 의원이 차례로 최 의원을 지원사격하며 압박해 갔으나 이 대사의 버티기는 계속됐다.
결국 권 의원과 최 의원이 “외교부 지침보다 법이 앞선다”며 국정감사 중단이란 카드를 꺼내고 이에 다른 의원들이 동조하는 상황까지 발전하자 김원웅 반장이 나서 가까스로 중재하기도 했다.
재탕식 질의로 맥빠져
■…국정감사반이 각 당의 중진 의원으로 구성돼 의욕과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다소 맥빠진 분위기속에 감사가 진행됐다. 이 대사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친데다 질의도 집약된 쟁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미 서울서 걸러진 현안에 대한 재탕, 삼탕식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관해 재탕 질의를 계속 해야 하나”며 꼬집은 후 “이 대사의 답변도 너무 상식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여당의원, 정부실책 지적
■…야당 의원들의 느긋한 감사에 비해 열린우리당 소속인 최재천 의원이 오히려 날선 공세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어설픈 민족자주로 포장된 거대한 위선”이라며 “정부의 북핵 3원칙이 모두 실패하는 등 총체적 파탄을 맞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비자면제, 내년말 이후에나”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노력과 관련 이 대사는 내년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사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필요한 비자발급 거부율 3% 미만 조건을 올해 회계연도인 9월말까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비자거부율 3% 미만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 발행 책자 논란
■…대사관에서 최근 발행한 ‘흥미로운 미국 이야기’란 소책자가 돌발 이슈로 부각돼 대사관측을 곤혹케 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 책을 읽어보니 케네디가 사망 1주일전 마릴린 먼로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등 부적절한 책”이라며 “책을 사용하지 마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사관이 의원들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 책을 배포했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정몽준의원-이대사 신경전
■…오후 보충 질문에서도 정몽준 의원과 이 대사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 의원이 “전시작전권 독자행사에 대해 이 대사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구체적인 일자를 말해달라”고 묻자 이 대사가 “최근 수개월전”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최근 수개월이 도대체 언제냐, 2개월전이냐 3개월전이냐, 사실과 양심에 따라 답하라, 거짓말로 답변하면 되겠느냐”라고 거듭 추궁했고 이 대사는 “거짓말로 답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지 않겠다”라며 두 사람간에 한동안 날선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전작권 이양 도마 위에
■…전작권 이양시기를 누가 먼저 제시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남경필 의원은 “당초 전작권 이양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노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바람에 나도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자주와 주권을 내세우면서 (이양) 시기에 발목 잡힌 것도 노 대통령 때문”이라고 노 대통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종국·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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