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기초한 한인 커뮤니티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선출할 때 무엇보다도 이민정책을 중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존 케리 후보가 제시한 이민정책을 비교해 본다.

공화당은 국가 안보를 가장 우선시 해야하며 미국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하는 이민정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 1월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연장이 가능한 3년 유예기간의 임시노동허가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양지로 나와 세금 보고를 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3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가 안보를 위한 국경안보정책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 응급환자 체류신분 확인제도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드림 액트는 부시 대통령 행정기간 중 통과되지 못했을 뿐더러 공화당계 정치인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케리 후보 진영은 9.11 테러 사태 이후 국가안보가 중시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외국태생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민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리 후보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세금을 내고 일하는 준법 불체자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고 미국에서 성장한 불체자 자녀들이 대학에서 주민에 제공되는 인스테이트 학비를 낼 수 있으면 영주권 절차를 밟을 자격을 허용한다는 정책(드림 액트)을 제안한 바 있다.

케리 후보와 민주당은 공화당의 임시노동허가제도와 유사한 불체자 노동허가제도,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안, 245(i) 조항, 드림 액트 등의 친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해왔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