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협조를 엄격히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15일 비야누에바 셰리프 국장은 ICE 요원들의 카운티 구치소 상주를 금지하고 이민당국의 재소자 체류신분 조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한 새 이민단속 정책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피난처의 주’를 선언한 만큼 LA 셰리프국도 교도소 등지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ICE의 불체자 단속 협조를 수사를 지난 1일부터 제한했다고 비야누에바 국장은 덧붙였다. .

이번 조치로 LA 카운티 셰리프국 관할 교도소에서 불법체류 신분인 경범죄자 가운데 이민구치소로 이송된 재소자는 이미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셰리프국은 석방일이 가까운 불법 체류 신분의 경범죄자 명단이 담긴 LA 카운티 셰리프국 웹사이트를 재단장해 ICE 등 연방 이민당국의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임 맥도널 국장 재임시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ICE 요원들의 재소자 체류신분 확인에 협조해 지난해에만 1,200여명의 불체신분 재소자를 이민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누에바 국장은 “구치소에 ICE 요원들이 상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구치소 재소자들이 범죄가 아닌 체류신분 때문에 ICE에 넘겨지는 것은 피난처 주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이민단속 비협조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에누에바 국장의 이민단속 비협조 방침발표와 관련해 비영리 인권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으나, ICE측은 불법체류신분의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절차에 대한 셰리프국의 비협조로 인해 카운티 전역의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