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군 예산 등 80억달러 사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예산을 포함, 총 80억 달러 정도의 장벽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군 건설 예산 35억 달러, 마약 차단 프로그램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을 장벽 예산으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법적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의회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슬프게도 우리는 고소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행복하게 우린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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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보가만든 로보트는 바보인가 ?? 아님 그냥 생각없이 주절주절대는 기계인가???
미국 재소자 가운데 26%가 이민자들. 그들 가운데 94%가 불법체류자.장벽을 세우면 도움이 물론 되겠지. 불법체류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혜택이 없으니 범죄에 쉽게 노출.
미국에 살면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 했야지요. 싢으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대통령이 되던지. ㅎㅎㅎ
Kansas 는 트럼프가 만든 로보트입니다.
트럼프 링컨, 말도 안되는 소리 . 무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