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신청자의 이민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멕시코의 수용시설로 떠넘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14일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민들을 불법적으로 수용시설에 감금하는 것은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며 이들이 제대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빼앗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미 국토안보부가 올해 1월부터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국경의 관문인 샌 이시드로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중지 명령을 미연방 지법원에 신청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간 몇 달 동안의 미묘한 협의를 거쳐서 멕시코 시설 수용으로 변경된 미국의 이민수용소 시스템은 전문가들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짓이라고 평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관리들도 멕시코측이 이민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상한선을 부과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트럼프의 새 정책은 이민국 관리들이 미 국경에 도착한 이민신청자와 난민들을 폭력사태가 사상 최고에 달해있는 멕시코로 돌려보내 이민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민법과 국적법 위반인데다 법적 절차상 필요한 사전 예고나 평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소송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중미 이민희망자 가운데 11명과 이민신청자를 대변하는 미국내 법률단체들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소장에는 미국 정부가 이들이 박해나 폭력, 고문과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이 멕시코로 무단히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