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대통령의 권한남용…무법천지 행동”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카운티 셰리프 및 주요 도시 치안 책임자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벽 건설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경비 강화를 담은 예산안에 대해 서명할 예정이지만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14일 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에 대한) 자금 지원 법안에 서명할 것이며, 국경에서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확실히 멈추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발표 직후 미 상원은 표결에서 찬선 86표 대 반대 16표로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여야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저녁(한국시간 15일 오전) 하원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비상사태 선포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무법천지 행위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의 핵심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제 2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위해 여·야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13억7500만달러(약 1조5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6조42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안이다.
1159쪽 분량의 이 법안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 55마일에 콘크리트 장벽(wall)이 아닌 기존 기술만 사용한 국경 가로막(border barriers)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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