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회담 내달 1일 이후로 14~15일 고위급 실무회담
▶ 중 ‘합의 도출’ 분위기 몰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막기위한 마라톤 협상을 이번주부터 시작하면서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중국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AP>]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시한인 3월 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간 차관급·고위급 협상이 잇따라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이달 말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이와 별도로 연방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한도 다가오면서 자칫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이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세계가 미국발 전방위 무역전쟁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8일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4~15일 중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위급 협상에 앞서 11일에는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가 이끄는 차관급 협상이 시작된다.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길버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크리트 윌렘스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 스티븐 윈버그 에너지부 차관보 등도 이번 무역협상에 참석한다.
명단에서 엿볼 수 있듯이 폭넓은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조건부 휴전’에 합의한 이래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이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양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다. 미국이 이러한 이슈를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2025’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주 잇단 차관급·고위급 협상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중국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면서도 ‘중국 제조2025’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미·중은 분명히 새로운 협상이 순조롭기를 희망한다’는 제하의 공동 사설을 통해 “미·중 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갈수록 높게 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전쟁 종식을 바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일반적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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