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30일 법정 구속되자 여권이 위기에 빠졌다. 예상과 달리 김 지사가 구속돼 당선 무효 위기 상황에 처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특검 실시 방안까지 거론하고 대선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있던 파주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여부였다. 재판부는 우선 “포털 사이트 접속 기록상 김 지사가 출판사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이 텔레그램을 통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킹크랩 완성도가 98%입니다’라는 내용, 김 지사가 이 같은 보고에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에 대한 1심의 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추진 방안까지 거론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국회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선의 조직적 댓글 개입이 밝혀졌으므로 선거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총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3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 지사 위를 캐면 대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대선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일부에선 대선 무효 주장도 나오지만 야권이 1심 재판 결과만으로 대선 불복 투쟁까지 나아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야당 지도부는 일단 ‘대선 불복’ 주장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30일 전국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37.8%, 한국당 지지율은 1.8%포인트 상승한 28.5%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김 지사 구속 등으로 9.3%포인트로 줄어들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6.9%, 정의당은 6.6%, 민주평화당은 2.4%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내린 47.5%로 3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