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신청자 멕시코 대기 정책’(Return To Mexico Policy)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발표해 새 정책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무 부서인 세관국경보호국(CBP)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오히려 국경밀입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례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새 망명 정책 시행에 앞서 28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서비스국(CIS), 이민세관단속국(ICE),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등 관련기관 현장 실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새 망명 정책은 티화나 인근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이번 주중 실제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4일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심사기간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는 새 정책을 25일부터 시행할 계획(본보 1월25일자 보도)이라고 밝혔으나 CNN은 28일 현재 샌이시드로 검문소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구체적인 현장 지침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첫 번째 절차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맡게 된다.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중남미 국가 출신 이민자가 망명의사를 밝힐 경우 CBP 요원은 해당 이민자를 이민서비스국(CIS)에 인계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민서비국 망명심사 전담관이 맡게 된다. CIS 소속 망명심사관은 CBP로부터 인계받은 망명 요구 이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망명 사유나 자격에 대한 1차 심사가 이뤄진다. 이 인터뷰에서 망명심사 전담관은 망명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이민자는 망명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져 멕시코로 돌아가야 한다.

멕시코 송환되는 세 번째 단계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이민자를 멕시코로 돌려보내게 된다. 멕시코로 돌려 보내진 이민자는 멕시코에 머물면서 이민법원의 망명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망명 신청을 한 이민자가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ICE는 국경에서부터 이민법원까지 버스로 이송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또, 지침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명망신청자에 대한 1차 인터뷰와 멕시코 송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민재심집행국(EOIR)을 통해 포괄적인 협력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새 정책을 집행하게 될 일부 이민 실무부서에서는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국경순찰대(BP) 노조측은 새 정책이 오히려 불법이민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이민정책을 지지해온 국경순찰대 노조의 비판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브랜든 주드 BP 노조 대표는 “새 망명 정책이 불법이민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법절차를 따르는 이민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아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망명 케이스를 다루는 이민변호사들도 새 정책이 작동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로라 린치 수석 정책자문관은 “망명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망명 재판을 받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새 망명정책에 대한 이민변호사들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