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30억 달러 피해의 충격 때문일까. 연방의회 일부에서 ‘셧다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일명 ‘셧다운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사태에 따른 연방 공무원의 피해와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셧다운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예외조항이 없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하원이 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련 부처가 문을 닫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관련 부처가 활동토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셧다운 방지법’을 낸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은 “예전부터 셧다운이 나쁜 생각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이미 우리가 셧다운에 대해 알고 있던 생각을 되새겨줬다. 고통과 비효율을 생생하게 체감한 바로 지금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NYT는 워너 의원이 이번 사태를 비꼬는 의미에서 법안의 이름을 ‘멍청한 행동 금지법: 불필요한 고통과 피해를 주는 셧다운 재발 방지법’(Stop STUPIDITY Act;Stop Shutdowns Transferring Unnecessary Pain and Inflicting Damage in the Coming Years)’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워너 의원 법안의 경우 포트먼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자동 편성하되, 입법부와 대통령 비서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연방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35일에 달한 이번 셧다운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이날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총 110억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었다. CBO는 이 가운데 80억달러는 연방 정부 재가동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30억달러는 회복 불가능한 영구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최소 60억달러로 분석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 반영을 요구하면서 사태가 시작된 만큼, 장벽 예산보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산되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