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연방정부 부분 가동 중단) 전투에서 민주당에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미중 무역협상에서 명예회복을 시도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30일과 31일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치른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29일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팀을 이끌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협상팀에 포진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협상 기간 동안 미국 측 협상대표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NYT에 류 부총리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과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의 몸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미중 양측의 인식차는 아직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 소식통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를 크게 늘리고 점진적인 산업구조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이 급격한 산업 구조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경우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구조 개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 중국 진출 기업에 적용되는 합작 규정 폐지, 무역 협정 시행,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3월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이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도 양국이 3월1일까지 합의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는 정상들에게 보고할 잠정적 합의 초안 정도라는 설명이다.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장 마이클 필스버리는 월스트릿저널에 “한 가지 희망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문서 초안을 얻는 것이지만, 현재의 큰 입장차를 감안하면 그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NYT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후퇴를 약점으로 생각하고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2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 중대한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미국이 전날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2개 관계회사,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 부회장을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이번 미중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번 기소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박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화웨이 기소에 대해 무역협상과는 “별개의 이슈이자 별개의 대화”라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므누신 장관은 “그것(화웨이 기소)은 무역협상 부분이 아니다.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는 무역협상의 일부분이지만 미국의 법률과 제재 위반과 관련된 어떤 이슈도 별개의 트랙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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