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민주 접점찾기 난항 이민법 개혁‘딜’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한부 정부 정상화’로 미 정치권은 국경장벽 예산을 협의할 3주간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포스트 셧다운’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기한 내 장벽예산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28일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예산 편성을 관철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이번 ‘장벽 대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간에 개인적 ‘원한 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험악한 상태가 됐다고 더 힐은 전했다.
당장 민주당은 국경장벽을 위한 돈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셧다운을 풀자마자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3주가 지나서도 똑같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장벽건설에 있어 유연성을 보이는 조건으로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영주권 내지 시민권 부여 등을 비롯한 이민법 개혁을 요구하는 ‘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을 비롯, 남은 3주간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얼마나 생산적인 절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협의회 멤버로 지명된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추방 위기에 직면한 ‘드리머’(추방 유예된 불법체류 청년)들을 위한 영구적 해법에 동의해야만 국경장벽 예산 확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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