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을 저해하는 지역정부를 재정적 처벌로 강력 제재할 전망이다. 최근 50년 간 캘리포니아주는 시와 카운티 정부에 공공주택 신규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많은 지역 정부들이 신규 개발을 승인하지 않아 주택 위기를 초래해왔다.

11일 LA 티임스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긴급처방책으로 주택 개발을 차단하는 지역 정부에게는 주정부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정부 예산안에는 주택 및 노숙자 대책 마련에 20억 달러 이상 신규 배정되어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 같은 강력 제재가 캘리포니아주가 처한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렌트 지불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최고치에 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노숙자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며 새로운 기대치와 새로운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캘리포니아주가 처한 최고 수준의 빈곤율은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새롭게 배정한 예산에는 긴급 홈리스 셸터와 저소득 및 중산층 거주자를 위한 신축 개발 보조금 지급,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시와 카운티 정부 그랜트 지급이 포함돼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캘리포니아주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실리콘밸리 테크놀러지 리더들이 공공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5억 달러 추가 기부를 발표했다. 또, 예상되는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충분한 신규 주택개발 계획을 매 8년마다 지역정부가 수립하도록 주정부가 법으로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적 처벌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