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군건설자금 전용 재해구호예산 사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폭스뉴스와의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 법률에 매우 명확히 나와 있다”며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뚜렷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다. 미국 대통령은 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총 5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31차례에 걸친 비상사태 선포는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연방법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장벽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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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feed me intelligence, trump trump, is it emergency? is it?
트럼프 각하 잘 하고 계십니다 !! 화이팅 ~~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다. 어떤 경우에 국가비상사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상식도 없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좀더 깊게 국재정치 파고 싶으면 이춘근 박사 유툽체널좀 보시고 세상돌아가는거 아는디 도움됨
유툽에서 fox news라고만처도 다 나옴.트럼프관련풀스피치.등등그들이보는시각.영어안되면 원용석 치세요.중앙일보기자운영 유툽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