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MB,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다스 실소유자는 MB”
▶ “다스 비자금 240억 횡령, 삼성 뇌물 59억원 등 유죄로 인정”
▶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7개…결과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하 한국시간 기준)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MB 1심 선고 공판...굳은 표정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연합뉴스>
- 1
트럼프 “아내랑 좀 다툰 게 범죄야?… 1 - 2
“사람들이 안 다녀요”… 문 열면 … 3 - 3
메디케어 ‘아스티바’ , SMG(서울메디칼그… - 4
조지아 구금 한국인들 오늘 석방 - 5
미국인 비싸 못사는 집… 중국인 쓸어담어 - 6
연방 대법원 무작위 이민단속 허용에…… 1 - 7
“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 - 8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트럼프 8천… 1 - 9
환율 ‘킹달러’가 뉴노멀… 한인사회 희비 엇… - 10“ICE, 학교 급습 · 표적 삼지 않는다”
- 11
‘올해의 유아’ 16강 진출 - 12“처방전 없으면 최신 코로나 백신 못 맞아”
- 13
아시안 스파 총격살해범 사형 선고되나 - 14
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전 예고 속 “15만… - 15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검거…김건희 연관… - 16
러 “폴란드 내 목표물 공격 계획 없어”…드… - 17
11년간 로토 공동 구입…친구 5명 마침내 … - 18
[이슈 분석] 한국인 전용 비자, 이번엔 되… - 19
한인 프로듀서 심인보, 에미상 수상 - 20MD 몽고메리 200여 곳서 우회전 잘못하면‘벌금 티켓’
- 21
노인가정에‘스마트 홈 보안 기기’무료 제공 - 22트럼프“아내랑 좀 다툰 게 범죄야?”
- 23
한국 극우의 맨얼굴 본격 탐구 - 24
뱅크시 ‘법봉으로 때리는 판사’ 철거 - 25
이정후 상승세는 계속된다…내야 안타로 2경기… - 26
퓨전 한복, 뉴욕 패션위크 무대 선다 - 27
韓 여야, 3대 특검법 개정 합의…추가 기간… - 28코로나도 해안 전면 폐쇄
- 29
대도서관, 영정 속 모습 “오빠 안녕”..지… - 30
K-김치 워싱턴위, 맥케이 의장 면담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운동복도 기저귀도 플라스틱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중국 쪽으로 돌아서는 주요 우방국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쌓아 올린 장벽들, 갇혀버린 미국 경제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가을을 누릴 때 필요한 것들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추나(秋羅) 대전’과 상생의 정치
문태기 OC지국장 OC에서 차기평통 회장 나와야
민경훈 논설위원진시황, 불로초, 그리고 실리콘 밸리
박홍용 경제부 차장 한국인 체포사태, 예견된 비극이다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실망’이란 이름의 산(Mt. Disappointment)
1/3
지사별 뉴스
뉴욕조이풀여성합창단 싱글맘 돕기 연주회 성황
뉴욕조이풀여성합창단(단장 방은숙)이 지난 7일 롱아일랜드 소재 뉴욕센트럴교회에서 개최한 제11회 정기연주회가 한국일보 후원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ICE, 학교 급습 · 표적 삼지 않는다”
한인 프로듀서 심인보, 에미상 수상
한인 프로듀서의 작품이 이번 제77회 에미상(Emmy Award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우수상(Exceptional Merit In Docum…
‘올해의 유아’ 16강 진출
[조지아 이민단속 체포 한국인들 수감 현장] “곰팡이·벌레… 감옥보다 열악”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연방 이민 당국의 사상 최대 규모 이민급습 단속으로 한국인 30…
[부고] 이상기 내과의 별세, 14일 추모예배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의 목을 잘라서 광화문 앞에 전시해라
쥐새끼를 열렬히 지지했던 한국일보를 비롯한 한인언론방송사에게는 참담한 소식이었을것이다.한인언론사들은 적폐집단이다
아래분말씀 전적 동의 합니다. 박근혜는 그저 최순실 실제 대통령 지시로 행동한 바지 사장인데 죄라니요. 이세상에 멍청,******, 대가리에 든게 없는게 죄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요?
두환이도 정희를 심판했고 태우도 두환이를 심판했고 영삼이도 태우를 심판했고 대중이도 영삼이를 심판했고 무현이도 대중이를 심판했고 명박이도 무현이를 심판했는디 말이야~~~그런데 근혜는 도대체 왜 명박이를 심판안했을까~~~그건 말이야 영리한 쥐새끼 명박이가 대선때 부정선거를 휙책해서 박근혜 를 당선시켜 자기를 심판못하도록 근혜에게 족쇄를 채워놓았기 때문이지~~~국가기관을 종동원한 여론조작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 조작까지 분명히 있었다~~ 쥐새끼가 영리했지만 끝내는 심판을 받는구먼
사필귀정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비리가 없어서 동정이라도 가지만 이사람은 전부 개인비리여서 동정도 안가네요. 어찌 이리 파렴치한자가 일국의 대통령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