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건보 지원금 중단 결정 확정될 경우
<속보> 영세민들에 지급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료 보조금(CR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대로 중단될 경우 이미 평균 24% 인상된 워싱턴주 보험료가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내년에 9~27% 추가 인상된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주 보험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결정 때문에 보험료 추가인상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거절해 보험사들이 떠날 경우 워싱턴주 보험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패티 머리(민-워싱턴) 연방 상원의원과 라마 알렉산더(공-테네시) 상원의원이 CRS 존속을 위해 마련중인 양당 합의안이 빛을 볼 경우 CRS는 2019년까지 계속 지급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합의안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크레이들러 국장은 워싱턴주에 진출해 있는 보험사들의 내년도 모든 보험상품 요금을 평균 24% 인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서민건보법(ACA)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사이트에 올라온 보험상품 가운데 ‘실버 플랜’에 가입한 11만여명 중 연소득이 연방정부 책정 빈곤선의 138~250%에 해당하는 7만여명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세금감면 혜택과 공제액(디덕터블) 및 본인 부담금(코페이)을 줄이기 위한 CRS 혜택을 모두 받는다. 연소득이 빈곤손의 250~400%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세금감면 혜택만을 받는다.
크레이들러 보험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려놨다고 비난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전국의 보험당국, 보험회사, 의사, 업계단체 및 소비자들의 신중하고도 현실적인 권고안을 모두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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