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 내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단순히 (특정)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예전에 합의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자주 국방’ 실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한 내년 완료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게 정부 측 시간표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우리의 준비태세가 잘 돼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군단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군단 수를 줄이는 대신 더 나은 장비와 훈련 부대를 늘려야 하는 건 아닌지 병력 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 평가가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현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터질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라며 한미 군사력이 더 강력해진다는 전제 아래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상황”이라며 “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며 조건보다 시기를 중시하는 듯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에서 (전작권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면서도 “자꾸 임기 내 전환을 강조하는데, 섣부르게 전환했을 때에 대한 우려를 브런슨 사령관이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상대(주한미군)의 시각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