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체된 벌금을 미납했다가 운전면허까지 정지되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면허 정지 사면법안이 주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지난달 31일 벌금 300달러 미만의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 받았다가 제때 벌금을 내지 못하고 누적돼 결국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운전면허 정지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안(SB881)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32, 반대 7로 통과시켜 주 하원으로 송부했다.

밥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속하는 운전자들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뉴저지주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들 가운데 42%가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츠버그 의원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운전면허 정지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수감생활을 하는 불상사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운전자들의 경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