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어바인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본보 후원 ‘한미 법률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한·미 양국 법조인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본보 후원 ‘한미 법률의 날’ 행사 열려
헌법·배심원제 등 주제… 100여명 참석


본보 후원 ‘한미 법률의 날’행사가 21일 UC어바인 컨퍼런스 센터에서 100여명의 양국 법조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UC버클리 법대에서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모여 양국의 법률 관심사에 대한 활발한 세미나와 토론을 펼쳤다. 한국 측 법조계 인사 외에도 캘리포니아 각 지역을 비롯해 뉴욕 등 동부지역 법조인들도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는 ‘양국 헌법 시스템 비교’ 패널 토론회가 열렸다. 자모아 모벌리 OC 수피리어 코트 판사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 측 김성문 검사, 최호영 검사, 황병헌 광주 지방법원 판사 등이 한국의 사법 시스템 변화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미국 시스템과 비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판·검사들은 현재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미국과 유사하면서도 한미 시스템의 기반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문 검사는 “한국 검찰은 현재 미국형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법정합의) 시스템 도입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또한 유사한 ‘증언면죄 시스템’도 도입도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배심원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최호영 검사는 “한국은 배심제가 지난 2007년부터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감정적이고 언론에 쉽사리 영향을 받는 한국 국민정서와 배심제 운영비용 등으로 인해 현재 시범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강연회에서는 대기업 상대 소송 변호인단으로 유명한 ‘리브킨 래들러’의 폴 매조우스키 변호사가 대기업 상대로 소송할 경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차근히 풀어나갔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어 열린 ‘개인적 자유, 글로벌 시큐리티, 한·미 공동 헌법이슈’주제의 토론 발표회. 리처드 이 OC 수피리어 코트 판사 사회로 진행된 토론 발표회에서는 이 행사 주 연사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통령 법률고문이던 UC버클리 잔 유 교수는 한국 통일이슈를 미국법, 국제법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강의했다.

또한 한국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수는 수년 전 MBC 피디수첩 관련 소송을 들며 ‘표현의 자유 대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언론 및 표현자유의 법적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했으며 동성애 결혼반대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에 앞장섰던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의 수석 변호인 잔 인프랑코 변호 ‘동성결혼 허용이 왜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UC버클리 로렌트 마얄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양국 현행법 이슈에 관한 토론회’로 마무리를 맺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양국 법조계 인사들이 친목을 다지는 ‘네트웍 믹서’ 리셉션이 진행됐으며 LA 한국문화원 소속 회원들의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