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시 상대
법원, 노조 손 들어줘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코스타메사시 노조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수피리어 법원 탬 나마토 슈맨 판사는 18일 코스타메사시가 제시한 OC 법원의 공무원 해고 잠정금지 반대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 해고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슈맨 판사는 이미 지난 5일 코스타메사시가 공무원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코스타메사시가 지난 3월 공무원 213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자 시 공무원 노조는 5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시청 내 18개의 서비스를 하청주기로 결정했고 공무원들에게는 6개월 해고 통지서를 발부했었다.

이에 노조는 “시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고 그 일을 외부에 넘기려는 코스타메사시의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법 및 시·노조 간 계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공무원 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코스타메사시는 수일 후 베트남계 공무원이 투신 자살하고 게리 모네한 시장 운영 식당에 밴달리즘 사건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존 스티브 스테블리 전 경찰국장이 시의회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감원을 감행하자 “무능하고, 숙련되지 않았으며,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며 사임하는 등 논란과 비난이 끊이지 않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