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 술집 주변 취객단속 새 조례 통과

11월부터 발효 예상


술집들이 문을 닫는 새벽 2시경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소란행위를 빚는 취객들에게 경찰이 100 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2일 시애틀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멍청이 길들이기 조례’라는 별명이 붙은 이 새 법안은 취객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고성방가 및 차량 소음, 공갈협박, 싸움 도발 등 야간 거리질서를 깨는 사람들에게 경고 없이 벌금 티켓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
현행 관련조례는 경찰관이 소음행위 취객에게 일단 경고한 후 그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만 티켓을 발부하도록 돼있다. 싸움도 당사자들 외에 부상자나 재산피해를 내지 않을 경우 눈감아 줬지만 새 조례는 경찰관이 싸움의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벌금티켓부터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닉 리카타 시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는 워싱턴주의 모든 소음관련 법안을 사전 검토하는 주정부 환경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국의 이 같은 절차에는 통상 90일이 소요되므로 새 조례는 오는 1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마이크 맥긴 시장의 서명이 필요한 데 맥긴 시장은 이미 이 조례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카타 시의원의 새 조례안은 2007년 시의회에 의해 구성된 ‘야간생활 규제 위원회’의 권고에 근거를 뒀다. 지역주민 3명, 업계대표 3명, 소음전문가 1명, 주류통제국 대표 1명, 경찰국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야간생활 규제위원회는 취객들의 소란행위 규제문제를 위해 작년 연말 일련의 권고안을 시의회에 제시했었다.
이 조례는 벨타운, 파이오니어 스퀘어, 대학가(UD) 등 야간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물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모든 지역에도 적용되며, 주류통제국이 지정한 술집 영업마감 시간인 새벽 2시를 중심으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단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