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시, 주정부 상대 소송제기

어바인시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까지 3만5,660채의 신규주택 건설을 명령한 남가주정부협의회(SCAG)의 지역주택수요평가보고서(RHNA)가 불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실현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6일 OC수피리어코트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어바인시는 주법은 개발 계획시 실현 가능성 고려를 요구하고 있지만 SCAG의 보고서는 이 같은 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SCAG는 남가주 지역 각 도시의 성장속도를 고려해 지역별 신규주택 건설 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이다.
시로 승격한 이후 지난 35년 동안 6만4,500채의 신규주택을 새로 건설한 어바인시는 이번 명령에 따르면 향후 7년간 50% 이상의 팽창을 해야하는 셈이다.
어바인시 주택국 마크 아스투리아스 국장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땅도 대부분 이미 개발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SCAG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바인시는 RHNA 발표에 앞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SCAG는 예정대로 지난 12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바인시는 소송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SCAG는 어바인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오랫동안 지속해온 저소득층 주택건설 노력에 찬물을 껴 얹었다’고 주장했다. SCAG 제프 러스트가텐 대변인은 “법정 소송중인 사건에는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