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몬태나주 의회 “무효화” 결의문 채택
조지아·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주도 추진
테러 방지책의 일환으로 운전 면허증 취득을 어렵게 하는 연방법(Real ID Law)에 반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주 정부가 늘고 있다.
메인주 의회가 지난주 리얼 ID 법이 오는 2008년 5월 발효되기 이전 이를 무효화시켜 줄 것을 연방 의회에 촉구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하와이, 조지아, 뉴멕시코, 버몬트, 워싱턴주 등이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몬태나주 하원은 31일 리얼 ID법을 무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리얼 ID법 거부를 위한 전국적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미주리주 하원 의원 짐 게스트는 “앞으로 전국에서 30개 주가 리얼 ID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 ID법에 반대하고 있는 몬태나주 하원 의원 브래디 와이즈맨은 “연방 의회가 이 법을 어쩔 수 없이 무효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주가 리얼 ID법 반대 움직임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얼 ID법은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회보장번호, 집 주소, 합법적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9.11 테러범들이 수 십장의 다른 주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9.11 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입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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