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수수료를 현행 보다 100배 많은 10만 달러로 오른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등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이다.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블룸버그가 확보한 백악관 내부 자료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통상임금 수준을 수정하기 위한 규제 제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H-1B 비자가 추첨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 파견 회사들이 비자를 대량 신청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 현재 약 1,000달러인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