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19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원은 이날 오는 11월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으로 연방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이 큰 가운데 일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해당법안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재정 매파인 랜드 폴 의원과 올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했다. 상원에서는 셧다운 회피시한을 10월31일까지로 하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 대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이처럼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연방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간의 휴회에 들어갔는데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복귀 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올해 만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을 CR에 포함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CR 통과를 위해 민주당 표가 필요한데도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예산안 마감 시한(9월 30일)까지 워싱턴DC에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오는 29일과 30일에 예정된 표결 일정을 취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