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종별 분류나와… 한인은 6명뿐

LA카운티 법원에서 활동중인 429명의 판사들 중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API) 판사의 비율은 8.2퍼센트로 히스패닉 10퍼센트, 흑인 8.9퍼센트와 유사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다양성회의에서 공개된 LA 카운티수피리어코트 200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는 3개 그룹을 합친 소수계 판사들의 비중은 27퍼센트(116명)로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는 아태계 11퍼센트, 히스패닉 7.1퍼센트, 흑인 5.6퍼센트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최초로 공개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들의 인종별 분류로,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사회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인종적, 성적 배경을 가진 판사들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인종분류 작업이 이뤄졌다.
LA 카운티법원 소수계 판사 비중은 각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소수계 변호사들의 비중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인구를 고려하면 아직 소수계 판사가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판사의 90퍼센트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10퍼센트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판사가 되려면 10년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스테판 크주레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장은 “법원은 판사 임명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주지사가 임명할 때 고려하는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아놀드 슈웨제네거 주지사가 50명의 판사를 추가로 임명할 뜻을 밝혔고, 소수계의 비율을 늘린다는데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한인 판사의 추가 임명도 기대되고 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