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 전비 2조달러‘눈덩이’불구 지지 낮아 못올려

재정 적자 해마다 급증
인플레 압력 작용할듯

이라크 전쟁이 미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오는 2월 미 의회에서 전쟁비용으로 1,000억달러를 요청할 것이며 테러와의 전쟁에 6,000억달러,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170억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부채는 2001∼2006년까지 2조8,00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라크 전쟁에 쓰이는 비용도 빠르게 증가해 매달 8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라크 전쟁에 들어갈 총 전비는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백악관이 2003년 예상한 금액의 30배를 웃돈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 2만명의 이라크 증파를 발표해 이라크 전비는 더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
각종 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부시 대통령이 세금을 더 걷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엘리엇 브라운리 전 UC계열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은 것은 전쟁에 지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8년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라크 파병에는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라고 밝혔다.
미국은 1812년 전쟁 때에는 다양한 관세를 부과했고 1차세계 대전때는 개인의 세금을 7∼77%까지 다양하게 받았다. 또 한국전쟁 때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올렸고 베트남 전쟁때는 개인세와 소득세에 10%를 할증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라크전 발발 당시 미 경제는 침체돼 전비지출이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