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토론회가 18일 워싱턴 D.C. 웨스틴 엠버시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연구소(KEI),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미국내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다.
한국 통일부의 고경빈 개성사업국장은 주제발표에서“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결합된 곳”이라며 “이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자본주의 경제를 본격 도입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근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 오찬 연설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메카로 변했다”며 “초기에 외국인 방문조차 꺼렸던 북한이 이젠 영어 구사 직원을 내세워 외국인에 직접 설명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변화상을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 영업과 관련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인프라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단계 분양계획 후반부쯤 외국 기업들을 위한 단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부 외국기업들의 입주 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으며, 이들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단장은 “지금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11개, 7천명의 근로자에 불과하지만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이 2천개, 근로자는 35만명으로 늘어나게된다”면서 “개성공단을 동북아 공업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이 인정되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이 안고 있는 일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포함하는 한미 FTA 협정은 미 의회에서 인준 받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반도 전문가, 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패널리스트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