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준 완화… 자질 하락 논란도

LA경찰국(LAPD)가 마리화나 복용과 신용 불량자 등 엄격하게 적용하던 지원자격을 완화시켜 경찰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경찰의 자질 하락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PD는 과거 마리화나 복용 또는 신용 불량 전력이 있는 경찰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던 현행 방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채용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LAPD의 윌리엄 브래튼 국장은 “무결점 주의를 고수하는 현행 기준이 너무 높다”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과거 전력에 따른 기계적인 불합격 결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LAPD는 내년 여름까지 경찰력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FBI와 보스턴PD 등은 실제로 LAPD보다 완화된 지원 조건을 가지고 있다. FBI는 마리화나의 경우 지원 3년 이내 무복용과 15번 이하 복용, 스테로이드는 지원 10년 이내 무복용과 5번 이하의 전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 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
LAPD의 소수계 경찰들은 지원 조건 변경에 따른 소수계 경찰의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 LAPD흑인경찰협회의 한 경관은 “이혼이나 저임금 직업으로 생긴 신용 불량에 발목잡혀 있던 많은 소수계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법 경력이 있는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불거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찰 자질의 하락에 따라 이들이 부패와 부적절한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단 지적이다.
워싱턴DC 경찰은 지난 해 자격 조건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이석호 기자>